만성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이탈리아가 최근 안정된 재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증세 없이도 복지 등 재정 지출 증가를 선별적으로 억제하며 유럽 내 모범 사례로 떠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탈리아와 독일 간 국채 금리 차도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 정부의 건전 재정 노력에 힘입어 시장 신뢰도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GDP 대비 재정적자 3% 미만



이탈리아 의회는 2026년 예산안을 찬성 216표, 반대 126표로 3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예산안에는 220억유로(약 37조3 바다이야기룰 100억원) 규모의 감세 및 지출 증액 방안이 담겼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예산안에 대해 “더욱 강하고 경쟁력 있는 이탈리아를 건설하기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눈길을 끄는 건 재정적자 목표다. 이탈리아 정부는 2026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8%로 제시했다. 2025년 목표치인 3%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럽연합 릴게임사이트 (EU)이 요구하는 재정적자 기준(3% 이하)에 부합한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9년 1.5%였지만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급증했다. 2020년 GDP의 9.4%까지 치솟았고 2023년에도 7.2%를 기록했다. 2022년 말 들어 멜로니 정부가 재정 안정을 주요 정책으로 삼은 이유다.
멜로니 정부 릴게임꽁머니 는 우선 재정 건전성을 갉아먹는 대규모 공제 정책과 지원금을 중단했다. 이른바 ‘슈퍼보너스’ 제도가 대표적이다. 2020년 코로나19 기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건축 공사 때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비용의 최대 110%를 세액공제해주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멜로니 정부는 2023년 이 제도를 ‘세금 먹는 하마’로 규정하고 단계적 백경게임랜드 폐지를 추진했다. 2년간 정책 비용이 1100억유로를 넘어서는 등 재정에 큰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2019년 도입한 시민소득제를 폐지하는 등 복지 제도도 손봤다. 기존에는 이탈리아에 10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층 누구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원금 수령자를 근로가능자와 근로불능자로 구분해 지원 수준에 차등을 뒀다. 국민 정서를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고려해 대규모 복지 축소를 단행하기보다 복지 대상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부채 우려는 여전
세수 증가도 재정적자를 축소한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증세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2025년 1~7월 세수입은 160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고용 증가도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지난 4년간 일자리 약 200만 개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탈리아는 정치적 안정과 재정적 신뢰성, 산업적 강점이 조화를 이룰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보여준다”며 “EU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재정이 안정되며 차입 비용은 하락했다. 12월 이탈리아와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차이는 0.5%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2009년 말 이후 가장 작다. FT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차입 비용이 여전히 높다”면서도 “(이탈리아가) 더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온 (독일) 국채와 비슷한 금리에서 거래된다는 건 다른 국면에 진입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국제신용평가사는 잇달아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렸다. 지난 11월 무디스는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Baa3에서 Baa2로 높이고,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무디스가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건 23년 만이다. 무디스는 “이탈리아 정부의 국가 회복 계획에 따라 시행된 경제·재정 개혁의 꾸준한 실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탈리아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큰 부채 규모는 여전히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부채는 136.8%로 EU 평균이 87.8를 크게 웃돈다. 2025년 경제성장률도 0.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