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쿠팡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문제에 대해 전체 야간노동 규제 일정과 별개로 선제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야간노동에 대해 "특수한 경우이니 전체 규제 타임라인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야마토게임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야간노동의 해로움이 입증될 경우 법 개정 전이라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규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 같은 해 9월까지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박 의원이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며 타임라인 단축 온라인릴게임 을 요구하자, 김 장관은 쿠팡의 경우 일반적인 심야 노동과 달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쿠팡 본사 직원과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들이 혼재해 근무하는 것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전형적인 사례"라며 동의했고, 근로감독 요청에 대해서도 "하겠다"고 답했다. 게임몰릴게임 이용우 의원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의 산업재해 은폐 관련 수사를 촉구하자, 김 장관은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인지됐기 때문에 곧바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쿠팡 배송기사 고(故) 오승용씨의 산재 신청과 관련해서는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월 중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김 장관은 올해 대선 전 5∙6급 노동부(청) 공무원 9명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직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이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중 근로감독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대상임을 지적받자, 내년 1∙4분기 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하위직도 포함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범석 의 릴게임몰 장이 한국 쿠팡 노동자 전체의 노무 관리와 국회 대응을 지시하는 실질적 사용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쿠팡 노동자 야간노동에 대한 특별 대응과 함께, 관련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수사,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