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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현안 법안들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안만 발의된 상태에서 기약 없는 대기 모드를 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탓에 법안 심사에 동력이 붙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별무소득인 채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게 한다. 국회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가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했는데 그 가운데 충청 현안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적으로 보면 무력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발의된 충청 현안 법안들을 보면 논란이 될 만한 게 없다.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만 대출평균금리 해도 소관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면 본회의 처리는 시간문제다. 여가부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왜 묵히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하고 있는 것도 이해 불가다. 국회 산자위에 제출된 특별법안만 14건에 이를 만큼 여야의 관심 사항이다. 당장 올해 말부터 오는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한국장학재단 등록가능한 전국 화력발전소 37기가 폐지된다. 이 중 22기 폐지를 앞둔 충남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서 더 애를 태운다. 27일 충남도 국감 현장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법했지만, 근처에도 못 갔다.
충남 국립 공주의대 설치 특별법안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립의대가 없는 충남의 경우 의사 수가 17개 시도 중 15위다. 아이를 낳으려 원정 등록금대출제한대학 출산에 나서야 할 정도로 필수 의료 기반이 무너져 있다. 이런 현실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100만 명이 서명한 법안이지만 막막해 보인다. 반면, 전남 통합국립의대 설치는 정부 과제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전남 두 지역은 거점 국립의대가 없다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충남은 강 건너 불로 여기는 데 비해, 전남은 개교 시기까지 정해진 단 삼척원주 계다. 이런 힘의 격차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궁금하다.
그밖에 행정수도 특별법,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법안,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법안 등이 휴면 상태인 것도 문제다. 법안 발의 때만 요란했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초당적 협업을 통한 돌파구를 열 책무가 지역정치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