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된 후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이 가시화된 20일부터 올라온 실거래 건수는 모두 규제 전 허가를 받은 사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20일 이후 실거래는 사실상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헤럴드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된 첫째 주(10일 20일~26일)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38건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스피또2000 실거래 38건 가운데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중구와 강북구에서 신고된 2건은 상업지역 내 대지 지분 15㎡ 이하 거래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와 강북구 거래 2건을 제외한 나머지 36건은 기존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에서 이뤄진 거래인 월세 보증금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는 모두 20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를 취득한 사례로,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에 체결된 거래로 확인됐다.
10·15 부동산 규제 영향이 본격화된 20일부터 성사된 거래는 사실상 0건인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거래 당사자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 청 이후 허가증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15일(평일 기준 3주)로, 허가를 받은 후에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수 있다.



서울 전역에서 실거래 신고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증을 발급까지 최소 3주가 걸리는 만큼 11월 중순까지 거래 실종 현상이 나타날 서울개인대출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구청 관계자는 “거래 약정 단계에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고, 허가증을 받은 이후에 본계약을 체결해 실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사실상 신규 지정 지역에서는 구청 허가 검토 기간인 20일부터 최소 3주에서 한 달 이상 실거래가가 표출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최소 한 달간 실거래 신고가 끊길 청약통장 통합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부동산원이 호가를 바탕으로 주간 아파트 통계를 작성해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통계를 발표해 왔지만, 표본조사 방식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정부가 폐지 혹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주요 아파트 3만5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 가격을 측정한다. 문제는 표본 내 실거래가 없는 경우 조사원이 인근 유사 거래 사례나 호가 등을 반영해 가격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시세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현재와 같은 극심한 거래 절벽 상황에선 가격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0·15대책 이후 사실상 실거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 매매 가격 지수는 실거래 없이 호가에만 의존하여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는 해당 지수의 한계와 시장 왜곡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 시세 통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수많은 정보를 다 모아서 판단하고 있고,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