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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논란 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면직안이 재가되며 1차관 자리가 당분간 공석이 된 가운데 정부가 10·15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종전 70%로 다시 완화했는데요.
10·15 대책이 흔들리면서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고 갭투자를 금지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을 총괄했던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앞서 지난 19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을 한 뒤
국민은행 예금[이 상 경 / 전 국토교통부 1차관(유튜브 '부읽남 TV') :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이야기는 최소 그대로 있거나 낮아지는 경우를 보통 뭐 이야기를 국민들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번에 나서지 않은 게 그런 국면에서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정작 자신과 배우자의 갭투자 논란으로 여론의 집중 포격을 받았 부산학자금대출 습니다.
이어 유튜브에서 한 2분짜리 대국민 사과에서 배우자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는 모습으로 비친 점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이 상 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23일) :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는 한참 못 맞췄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 자동차 할부구입 니다.]
끝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 자리가 당분간 공석이 된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의 난맥상도 이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회생신청자격 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기존 7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0·15 대책에서 40%로 규제하기로 했다가 70%로 뒤집은 겁니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책을 내놓은 뒤 실수요자 1년 퇴직금 불만이 커지자 규제를 다시 완화한 셈인데 아예 대출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 합 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대출규제가) 강경 일변도로 획일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부동산 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 상가의 LTV 산정도 뒤집히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박지원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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