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 뉴스1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5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독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에 나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고 구간 세율 35% 아파트매매잔금대출서류 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 대학생사금융대출 다”며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담았다. 배당과 이자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한국은행 환율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완화안이다. 당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최고세율 35%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앞서 양도소득세 부과 중고차 할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리려다 10억 원으로 철회한 데 이어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에 나설 방침을 밝힌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국주택공사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