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참고인 조사를 위해 9일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강예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증인 숫자 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수를 조정해 재판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용 대구은행 직무소개 서류 행사·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2월 20일 윤 전 파산면책자햇살론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 재판은 중계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1회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허가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특검법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창업자금 .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금주 두 차례 재판이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29일과 내달 2일 윤 전 대통령의 21차, 22차 공판기일을 각각 진행한다.
29일 오후에는 별도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조정과 관련해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재판부 주택전세자금 는 양측에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립된 상황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해 다투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상황이다. 증인이 정리된다면 재판도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석 심문기일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의 보석신청 결과도 이르면 금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달 2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일시상환금액 전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던 추경호 의원이 여의도 당사와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수차례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지만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18명에 그쳤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 전 대표는 '책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밝혔다'며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불출석해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내달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으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이성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수사 무마·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전씨와 연결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