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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디지털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20여개 나라에서 대만의 경험을 공유하며 도와주고 있다.”

오드리 탕 전 대만 디지털부 장관은 지난 11일 타이베이 서쪽 관광명소로 유명한 단수이에서 한겨레와 만나, “디지털 민주주의가 인구가 적은 대만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일본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능지수(IQ) 180의 천재 호박죽 ‘시민해커’ 출신인 오드리 탕은 대만 디지털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2022∼2024년 디지털장관을 역임했고, 현재는 사이버대사를 맡고 있다.

―대만 디지털 민주주의의 주요 성과는?

“대만은 안팎으로 갈등과 분열이 심했다. 2014년에는 중국과의 무역협정에 반대한 항공사 순위 학생과 시민들이 국회를 점령하는 3·18운동(해바라기운동)이 일어났다.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해 갈등이 많이 해결되고 사회가 안정됐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봉쇄 없이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회 갈등이 봉합됐다는 얘기인가?

“갈등을 단순히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순실현가능액 , 사회 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

―대만에서 디지털 민주주의가 발전한 요인 중 하나로 당신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부와 (디지털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 사이의 연결통로 역할이다.”

소액빠른대출―디지털장관에서 물러나 사이버 대사를 맡은 이후 활동은?

“글로벌 사회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전도사 역할이다.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인 ‘인게이즈드 캘리포니아’ 프로젝트를 돕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내걸고 당선된 다 삼성화재우리캐피탈 카히로 안노 ‘팀 미라이’ 당대표는 내가 쓴 책인 ‘다원성’(인공지능 시대에는 민주주의를 더 다원적이고 수평적인 방식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철학)을 읽고 정치에 참여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여당은 온라인에서 가짜정보(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확대를 추진한다.

“중요한 것은 가짜정보가 확산되는 속도보다 해명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는 점이다. 대만 행정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정보에 신속한 대응을 하는데, 2·2·2 원칙(발생 2시간 이내, 2개의 공식 채널을 통해, 200자 이내로 요약해서 해명)을 적용한다.”

―한국에서 청년들의 극우화에 인터넷 공간이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많다.

“대만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은 디지털 민주주의의 성과다.”

―대만 정부의 지원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의견들을 수렴·정리해서 서로 동의하는 공통 내용을 의제화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한국의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도움말은?

“한국은 디지털 기술 능력이 대단하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유엔 회원국 중에서 3위 안에 들 정도다. 다만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고 통합하는 것은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타이베이/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갈등과 분열, 불신과 혐오로 흔들리는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다시 시민의 신뢰 속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한겨레는 오는 10월23일 열리는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의 주제인 ‘민주주의의 미래’를 탐구하려, 미국·유럽·대만 등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 혁신 현장을 찾았다. 순위투표제와 초당적 협력, 반극우·반차별 시민운동, 디지털 공론장, 시민의회 등 다양한 시도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확장하려는 전선이다. 각국의 실험을 살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와 과제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