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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었지만기업 관계자·행정 전문가 등 참석암참 회장 “비자 제도 준수해 달라”기업인 “구금될까봐 美 출장 불안”“뾰족한 해법 보이지 않아” 한숨도



29일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암참 인사이트: 미국 비자 세미나’ 토론에서 관자 홀(오른쪽 두 번째)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미국으로 가는 모든 한국인에게 당부합니다. 비자 관련 문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항상 합법적으로 행동해 주세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IFC더포럼에서 열린 신한은행인터넷뱅킹 ‘암참 인사이트: 미국 비자 세미나’에서 기업들이 미국에 가는 모든 직원을 더 세심하게 챙겨달라며 이렇게 당부했다. 그는 개회사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례는 기업들이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K비자’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 인재들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제시했다.
암참의 미국 비자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업 관계자와 법조인, 행정 전문가 등 1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미국 비자 정책에 대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들었다. 지난해 8월 한 차례 열렸던 미국 비자 세미나는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인들이 암참에 관련 행사를 재차 요구해 성사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정만석 보험모집인 종합소득세 이민법인 대양 미국 변호사는 “일본(E-1, E-2), 싱가포르(H-1B1) 등은 이미 전문직 전용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주요 투자국인데도 아직 별도 제도가 없다”며 “미국 내 ‘한국 동반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한국의 기술전문직 전용의 취업비자 ‘E-4’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동반자법은 전문 교육을 받은 한국인 기술자를 대상으로 E- 학자금대출이자전액감면 4 비자를 한 해 최대 1만 5000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으로, 2011년 발의된 후 10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따른 불안을 털어놓았다. 자동차 엔진 분야 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A씨는 “당장 다음 달에 직원 2명이 미국에 ‘이스타’(ESTA) 비자를 받아 출장가야 해서 혹 차량할부 시나 우려되는 상황이 생길까 싶어 불안한 마음에 찾아왔다”며 “비자 불확실성은 너무 큰 상황인데 그렇다고 미국 출장을 안 갈 순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A씨는 “조지아주 사태 당시 일부 한국인은 합법적인 주재원(L1·E2) 비자를 갖고 있는데도 구금당하지 않았나”라며 “기업 입장에서 정말 궁금한 건 ‘그래서 이제는 괜찮은 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건데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보니 세미나를 들어도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