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에 이어 롯데카드, KT 등 통신·금융업계가 해킹에 뚫려 개인정보가 줄줄 새 나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국가기관 역시 예외는 아니다.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2년 새 6배나 늘었다. 민관 모두 해킹에 멀쩡한 곳이 없다. 디지털 시대 ‘국가 재난’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지난해 391만건으로 급증했다. 신고 건수는 2022년 23건에서 자동차보험료 지난해 104건으로 폭증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이미 72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총 91만건이 유출됐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1일 182명의 개인정보가 뚫렸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올해만 두 번 유출됐다. 내 개인정보가 오늘 당장 떠돌아다녀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기관 303억건, 지방자치단체 56억건, 교육기관 29억 여주복전철 건 등 총 757억건에 달한다.
통신사와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인터넷서점에 병원 등까지 해킹에 뚫리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해킹 위협과 정보 유출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다. 해킹 수법도 KT의 ‘가짜 기지국’ 등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이나 기관이나 해킹 등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과 전담 인력 투입은 턱없이 부족하다. 저소득전세자금대출서류 지난해 공공기관 중 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10.4%)이었다. 롯데카드의 올해 관련 예산은 정보기술 예산의 9%로 2020년 14.2%에서 오히려 급감했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해킹 사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KT, 롯데카드 등을 상대로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한다”며 질타를 쏟아 냈다. 책임 세계10대자동차회사 자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보안 의식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을 강화하지 않으면 ‘인공지능(AI) 강국’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