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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7월 한미 상호 관세 합의의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미 투자 금액을 증액하고 투자방식도 미국에 더 유리하게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이 모두 선불금이라고 말했는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돈을 내야 한다는 의사를 거듭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은 지난 7월 말 미국과 상호 관세 협상을 통해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 디스이즈뉴욕 의했지만, 세부 후속 협상은 두 달째 교착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3천5백억 달러 대부분을 현금으로 달라는 미국 측과, 대출 보증 방식을 유지한다는 한국 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술 더 떠 미국이 투자 펀드 금액을 더 높여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ecb 금리인하 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인사에게 기존에 약속한 3천5백억 달러를 증액해 최종 금액을 일본의 5천5백억 달러에 가깝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이 일본 수준에 '크게 근접'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지만, 일본과 동일한 조건을 한국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자 보도대로라면 우리 정부에게는 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달 초 5천500억 달러를 미국이 원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원금 회수 뒤엔 미국이 이익의 90% 가져가는 내용의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이 "한국과 합의 내용을 미세조정하고 있다"며 "'극적인 조정'을 요 생애첫전세자금대출 구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미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한국이 약속한 투자금은 선불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일본은 (투자금이) 5천500억 달러고, 한국은 3천500억 달러인데, 다 선불입니다. 우리는 관세를 통해 엄청난 금액을 거둬들이 개인파산면책제도 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관세 부과로 미국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일본과 합의한 방식을 한국에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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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60209_367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