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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차고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10일 정부의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전성협은 최근 발표한 의견서에서 "형사사건의 99%가 민생사건인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성협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이 검찰 해체, 중대범죄수사처·공소청 신설, 경찰 수사종결권 강화 등을 포함하는 만큼 피해자 권리보장 측면에서의 영향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전면 부여할 경우 여러 늘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성협은 지적했다.
의견서에는 지역별 수사력 편차와 지역 내 유착 가능성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혔다.
전성협은 준강간 사건에서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진짜 피해자인지 판단할 수 없다"며 증거영상 제출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준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경 전문대 순위 찰 권한 확대에 앞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며 긴급 대응이 필요한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현장 경찰관이 체포·구속을 위한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의제기 사건을 국가수사위원회가 검토·보완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전성협은 "국가수사위원회는 핸드폰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전제로 한 연결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공판 준비 과정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우려도 내놨다.
성폭력 사건 특성상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수사가 중요 자유적금 이자 하지만, 공판 중심주의 경험이 부족한 경찰 단계에서 누락되면 무죄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전성협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 협력·보완·견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담당자와 검사가 긴밀히 협력해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공소 제기로 이어지는 구 하나은행 햇살론 조라는 점을 그 사례로 들었다.
이어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남용되면 경찰 권한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남용되면 검찰 권한이 권력화된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견제·보완은 가능하되,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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