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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용·노동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와 노사 관계자들은 양적 성장보다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주 현실에 맞는 노동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지난 19일 메종글래드 컨벤션홀에서 '새로운 시대 노동정책의 변화와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정 과제에 따른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제주 관광숙박업의 노동현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빠른대출상담 이상호 성공회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집권 초반 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표방했지만 성장 중심 국정기조와 노동운동의 한계로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권리 보장과 책임 강화, 사회연대, 사회협약 체결 등을 통한 혁신적 노사관계 전략과 포용적 노동시장정책을 주문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고승한 전 제주평생교육 차량유지비규정 진흥원장은 제주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농·수·축산업과 관광서비스업 중심, 낮은 임금 수준, 높은 비정규직 비율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수석위원은 "여행·숙박·음식업 중심 산업구조로 장기근속이 어렵고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며 일자리 영향평가제 도입, 임금·근 남양주 별내 로조건 개선, 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배규식 지역혁신연구원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지원, 생활임금 확대, AI 기술 변화 대응 교육 등을 제시하며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와 고용안전망 강화, 기후위기·AI·인구구조 변화·이 1억모으기 적금 주노동자 등 외부 요인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법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정년연장 문제를 다뤘다.
권 교수는 "단순히 정년을 늘리자는 당위성보다 근로조건과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 임 주택청약저축통장 금체계 개편, 신규채용 인센티브 마련, AI 시대 역량 교육 등 사회적 보완책을 함께 논의했다.
세 번째 주제 발표에서 이순국 제주연구원 박사는 "제주 관광숙박업 노동시장은 저임금·계약직 중심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크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확충을 통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착한 관광숙박업 인증제, 상생협의체 운영,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 등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