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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북한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 완성'을 목전에 둔 것으로 관측되자,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무력 확대와 강화의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안보 전략도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 기반의 다탄두 ICBM 개발은 본토와 동맹국 확장억제 공약 사이 미국의 대응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컨대, 북한의 남침이 다시 발생해도 본토 ICBM 타격을 우려한 미국이 군사력을 보내거나 대응을 하는 데 신한은행 소상공인대출 에 주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은 "미국한테는 심리적 위축과 대응에 어려움을 주는 과학적 기습"이라며 "한국에도 단순 군비 경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최근 마련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NDS)은 내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이자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보다 본토 방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방어에서 한국의 안보 책임은 가중되는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재차 흔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 NCG 협의 활성화 시급…CNI 협력 강화해야"



국민은행 디딤돌대출 서류 2024년 2월 12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응으로 한미가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논의 폐업 의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한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단 NCG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방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NCG 기조를 부정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는 "한미가 합의한 NCG 협의를 활성화해 미국의 공약사항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의 통합(CNI) 기획을 식대 구체화해 구조적으로 동맹의 탈동조화가 어려운 '록인(lock-in) 효과'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CNI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한국은 재래식 전력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은 핵 및 전략 자산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개념이다.
북한의 고체연료 기반 무기체계를 탐지하기 위한 정찰 역량의 강화도 필요하다. 주 소장은 "북한의 고체연료 ICBM 개발은 기존 액체연료 미사일에 비해 탐지와 포착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한미 모두 경계와 대응에 부담이 증가한다"며 "일단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해 정보·경보 역량을 높이는 한편, 한국은 독자적 정찰 위성을 조속히,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전술핵 재배치 요구 등 검토해야"
그러나 한미동맹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을 제공할 수 없다. 전문가들이 '보조적 대책'으로 핵 잠재력 확보를 외치는 이유다.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재처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원자력 협정개정 요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공약 의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북한에 대한 핵 대응 능력이 확장되는 건 아니다"라며 "미국이 유연하게 응할 수 있다면 전술핵 재배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기술의 확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존에 개발해놓은 무기의 위치를 변동하는 것을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 포기 안 돼...거부적 억제 차원
다만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순간, 비확산체제가 무너지고 불법적 개발에 대한 제재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차 부원장은 "대응력 확보는 불법적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이 돼야 하고, 정부는 비확산체제 유지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