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남 곡성군에 대한 감사원의 충격적인 정기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신입 여성 공무원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으나, 군이 이를 은폐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또 다른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공개한 ‘곡성군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군수 재직 시절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은 의혹으로 유근기 전 곡성군수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결과에 대해 유 전 군수 측은 “감사원이 사실과 다른 감사결과를 발표해 명예가 실추됐다”며 “해당 감사관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 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0 한국장학재단 연봉 21년 공무원 시보로 임용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공무직 B씨에게 강간미수 성폭행을 당했다. B씨는 업무를 잘하기 위해 노력하던 A씨를 “스파게티 먹으러 오라”며 집으로 불러 성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반장 업무 역할을 하던 B씨에게 “나쁘게 보여 좋을 일 없다”는 생각에 억지로 집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A씨는 피해 사실을 곧바로 곡성군에 신고했다.
연간상여금 그러나 신고받은 유 전 군수는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지 않고, 가해자의 사직서를 받은 뒤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관련 부서는 이런 군수의 지시에 대해 “군수와 곡성군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고 친구가 처벌받을 수 있어 군수가 소문나지 않게 사직서만 받고 조용히 처리하도록 자동차금리계산 지시했다”고 생각하고, 가해자 B씨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만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유 전 군수가 “가해자 B씨와는 친한 친구가 아니라 과거 교회에 같이 다닌 사이”라며 “처음 겪어본 일이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 전부 저의 책임”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공개했다. 유 전 군수는 “ 서민금융나들목 신용조회 A씨가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보고받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은 “A씨가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유 전 군수는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후 경찰에 신고해 B씨는 징역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 1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감사원은 설 개인사업자햇살론 명했다.
그러나 A씨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곡성군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A씨를 다시 원래 업무부서로 복귀시켰다. 이에 A씨는 B씨의 동료인 또 다른 공무직 C씨에게 “술 마셨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 “보고 싶다, 일주일에 3번 전화해라” 등의 폭언과 갑질·성희롱 등 2차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감사원은 적시했다. 감사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치 소홀이 결국 또 다른 성폭행 피해를 양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유 전 군수는 “잘못된 업무처리를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유 전 군수는 “피해자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고,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뜻이 없다고 보고 받아 이에 2차 피해 예방과 신속한 분리조치를 위해 최대한 빨리 가해자의 시작서를 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가해자는 공무직으로 파면(징계)하더라도 퇴직금 등 불이이익 없어 사직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의사와 달리 가해자를 징계할 경우, 사건이 외부에 알려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조용히 처리한 것”이라며 “보호조치 없이 가해자 사직처리만 해 소문 나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가해자와 친분 관계에 대해서도 “B씨는 동창생도 아니고 개인적 친분관계도 없어 (군수로서)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부하직원에 불과하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지시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 전 군수는 “감사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감사결과로 발표해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반박 입장을 전달했다”며 “사실과 다른 감사 결과를 발표한 해당 감사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