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박용규기자


5천여명의 근로자 통상임금 지급 문제로 수년간 갈등이 이어지던 성남 소재 공공기관에서 노동 당국이 개입하자 곧바로 체불 임금을 청산했다.
11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26일 성남시에 있는 A공공기관 근로자 200여명으로부터 통상임금이 반영되지 않아 총 1억여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A공공기관 노사는 수년간 통상임금을 갈등으로 소송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에 고정 제4금융권 성 요건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재직 및 근무 일수 등과 관계없이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자 A공공기관 노사 간 통상임금 범위는 핵심 쟁점이 됐다. 노조 쪽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 임금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넓어져 인 바로바로론 부결 건비 문제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공공기관 사측은 노조 측이 제시한 통상임금 범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기 시작된 것이다.
진정을 받은 노동부 성남지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A공공기관 직원 5천400여명에게 29억2천여만 별내 유승한내들 원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체불 임금이 고액인 점, 피해 근로자 수가 많은 점 등을 들어 지난 8일 A공공기관을 방문해 노사간 다툼이 있어도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A공공기관은 이틀 뒤인 지난 10일 임금을 모두 청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임금 체불액을 모두 청산하면서 진정 부가가치세법제25조 사건은 해소가 된 상황”이라며 “해당 사건은 곧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것인 만큼 촘촘하게 사전 예방지도를 통해 체불청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