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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한미 관세 합의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미국 정부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한국과 미국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운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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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달러의 일반 투자와 1500억달러의 조선 분야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7월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말 한미가 관세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이후 약 3개월 반 만의 성과다.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3500억달러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 합의를 토대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달러의 일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000억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야마토통기계 충분히 보장되는 투자”라고 설명했다.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양국 경제·안보 이익과 직결되는 분야다.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인 2029년 1월까지 이뤄진다.
사업 추진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가 나온 뒤 최소 45영업일 이후 납입해 릴게임꽁머니 야 한다. 납입이 지연될 경우 미국이 대신 이자를 수취하게 되고,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또 2000억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집행된다. 외환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이 납입 시기·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지원, 규제 절차 신속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한다"며 "여기에는 투자의 수익 배분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게 귀속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투자 SPV(특수목적법인)’와 개별 사업별 ‘프로젝트 SPV’를 설립한다. 김 장관은 “투자 SPV는 우산형 구조로 여러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고, 수익을 모아 한국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다”며 “특정 사업의 손실이 다른 성공 사업의 수익으로 보전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이번 MOU 체결과 관세 인하 합의로 “한국의 대미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한 회수 구조와 외환시장 부담 완화 장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