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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최종 합의내용 발표…관세협상 타결 이후 107일 만李 "손실 최소화 위한 비자발적 협상…시간 소요 불가피"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타결 뒤 100여 일 만에 무역·통상 및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동하며 대화하는 모습.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한미 양국이 야마토게임연타 관세협상 타결 뒤 100여 일 만에 무역·통상 및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협상 타결 이후 세부 내용 협의에 적지않은 난항을 겪었고, 지난달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 발표 이후에도 조인트팩트시트를 작성하는 과정도 2주 이상 걸릴 정도로 국익에 직결되는, 쉽지 않은 협상이었다. 바다이야기게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타결 이후 107일 만이다.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 직후 합의 사실을 발표한 뒤로도 16일이 지나서야 최종 합의문이 발표됐다.
무역·통상 분야와 안보 분야 모두 지난 경주 회담 직후 한국 정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공동설명자료에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사이다쿨접속방법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미 투자에 대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 릴게임종류 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관세는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목재 제품은 15%로 조정하고,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도 최대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도체도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해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협상 과정은 지난했다. 양국은 지난 7월 말 큰 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세부내용 조율과정에서 이견이 불거지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대통령실도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라는 평가를 내놨지만, 이후에도 합의 발표는 없었다.

지지부진하던 협상은 지난달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진전됐다.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미국과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안에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설명자료가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다만 이번에도 미국 측에서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마지막 고비를 예고했다.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SNS에서 "이번 합의에 반도체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글을 올리면서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도 있었다.
최근 협상 막판에는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분야 이슈가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측에서 공동설명자료 문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추가 의견수렴 수요가 생기면서 마무리가 지연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다. 결국 세부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불거지거나 새로운 변수가 발생해 최종 합의가 지연되는 패턴이 100일 이상 반복된 끝에서야 이번 합의문이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정부의 입장은 이미 (경주) 정상회의 때 대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다는 것이면서도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에서는 매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제시했다"며 "우리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부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치열했던 협상 과정을 소개했다.
또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었다"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게 가장 힘들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고 토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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