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동아일보 "특혜-갑질 의혹 눈덩이 김병기… 이미 무너진 리더십" 경향신문 "늑장 사과하고 청문회 불참, '두 얼굴' 김범석 한국 깔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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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김범석 의장의 늦은 사과와 청문회 불출석,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특혜·갑질 의혹,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1주기를 맞은 진상 규명 지연, 그리고 통일 백경릴게임 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1일 자 주요 신문 사설의 주요 쟁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수 인사 기용에서도 언론사별로 시각차가 드러났다.

쿠팡 김범석 의장 사과와 청문회 불참,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질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41일 만에 김범석 쿠팡 Inc. 릴게임사이트추천 의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30~31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는 또다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경향신문은 <늑장 사과하고 청문회 불참, '두 얼굴' 김범석 한국 깔보나>에서 쿠팡의 영문판 해명자료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한글판의 '억울한 비판'을 '잘못된 혐의(f 릴게임하는법 alse accused)'로 표현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 것이다. '셀프 조사'가 빚은 논란을 차단하고,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투자자를 향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공격한다'고 호도해 상황을 뒤집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김범석 또 불출석에 셀프조사... 도 넘는 쿠팡의 국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민 무시>에서 글로벌 기업 CEO들의 의회 출석 관행을 환기했다. “김 의장은 쿠팡이 미국에 상장된 회사라는 이유로 글로벌 CEO를 자처하지만, 미국에선 빅테크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마크 저커버그(메타)나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같은 실질적 오너들이 의회에 출석한다. 매출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올리고 불리하면 글로벌 CEO라며 국회에 나오지 않는 김 의장에 오션릴게임 대해 국회는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판촉비는 더 걷고, 대금은 늑장 지급… 납품업체 쥐어짠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쿠팡의 전반적인 갑질 경영을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000억 원을 받았다. 이는 거래대금의 약 9.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머지 온라인쇼핑몰 평균(8.3%)을 1%포인트 웃돈다”며 “납품업체에 대한 늑장 정산도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쿠팡이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2.3일이었다. 유통업체 평균(27.8일)의 2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셀프 조사, 국회 불출석' 김범석, 말뿐인 '뒷북 사과'>에서 쿠팡의 '셀프 조사'가 수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사건 당사자인 쿠팡이 경찰과 협의 없이 피의자를 접촉하고 증거물을 조사한 것은 수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 피해 규모를 1만분의 1로 축소한 조사 내용을 일방 발표한 것이야말로 '오정보 확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세계일보도 <뒤늦은 사과·국회 또 불출석, 쿠팡의 도 넘은 몰염치>에서 “한국 인구의 60%가 넘는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된 것을 사과문 한 장으로 어물쩍 넘기려는 발상 자체가 괘씸하다”며 “정부와 국회도 불출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위법 여부를 꼼꼼히 따져 징벌적 과징금 및 손해배상 적용은 물론 영업정지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특혜 의혹, 진보 언론도 거취 표명 요구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 진료 특혜, 보좌진 갑질 등의 의혹이 연일 불거지자 진보 언론까지 포함해 사실상 모든 언론이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특혜-갑질 의혹 눈덩이 김병기… 이미 무너진 리더십>에서 김 원내대표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제보자로 전직 보좌직원들을 지목하고 이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가 집권여당 원내 사령탑으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입장을 내놓는다지만 이미 원내대표로서 리더십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보좌진에 갑질하며 '약자 위한 정당' 한다는 위선>에서 민주당의 정체성과 연결 지어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표방해온 당이다. 당내에 '을지로위원회'란 기구까지 만들어 을의 목소리를 듣고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해왔다. 그런 당을 대표해 입법과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정원에 근무하는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의원실에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국내 모 기업을 방문한다는 정보의 진위 확인을 의원실에 요청했고, 의원실 보좌진이 해당 기업에 문의해 알려줬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의혹 끊이지 않는 김병기, 국민 눈높이서 결단해야>에서 “김 원내대표 의혹들은 전형적인 권력형 특혜·갑질의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언·통화·문자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며 “도덕적 신뢰와 리더십을 잃은 인물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를 이끄는 여당 원내 사령탑을 계속 맡아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야당은 김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눈덩이 의혹' 김병기, 더는 버틸 명분이 없다>에서 구체적 의혹들을 나열하며 “그간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및 가족 상대 특혜성 의전 제공 논의 정황, 의료대란 당시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아내의 지역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또 보좌진에게 국가정보원에 다니는 장남 업무를 떠넘기고, 차남의 예비군 훈련 연기를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까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앞에서 더는 버틸 명분이 없다. 그는 금명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차한 변명보다는 원내대표부터 내려놓는 게 순리다”라고 주장했다.
통일교·2차 종합특검 놓고 여야 대립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언론들은 정쟁 중단을 촉구했지만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일보는 <민주당, 정쟁 속에 통일교 특검 뭉갤 셈인가>에서 민주당의 태도를 집중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뜬금없이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넣었고,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은 빼버렸다. 특검 추천도 야당이 제안한 방식 대신 야권에서 친여 성향이라 의심하는 단체들이 하도록 했다”며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편파 수사)은 빼고, 국민의힘과 관련된 의혹(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 등)을 끼워 넣은 것은 불리한 이슈를 희석하려는 '물타기'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공소시효 초읽기 통일교 특검, 발빼는 쪽이 범인이다>에서 여야 양측에 책임을 물었다. “신천지 의혹도 특검에서 수사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정략적 물타기로 비친다. 국민의힘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의혹을 통일교 특검에서 다루자며 고집을 부린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특검이 올해를 넘긴다면 2018년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이유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양당 모두 수사 대상 추가를 빌미로 특검법 합의를 늦추는 모습이다. 특검 출범을 늦추는 정당이 바로 범인이다”라고 양비론적 시각을 드러냈다.
서울신문은 <강대강 무한대결 여야, 민생입법은 아예 잊었다>에서 특검 정국이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대표는 경쟁하듯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교·2차 종합특검에 이견으로 맞섰다. 여야는 무엇 하나라도 쉽게 합의될까 봐 일부러 어깃장을 놓는 듯하다”며 “여야가 두 특검법으로 드잡이를 하는 사이 반도체특별법, 보이스피싱특별법, 재난관리기본법 등 190여 민생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여당의 거대 의석 힘자랑, 야당의 필리버스터 모두 국민 눈에는 한심한 직무유기로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진상 규명 지연에 언론 일제히 정부 무능 질타
179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가 1주기를 맞았지만 정부의 사고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지연되자 모든 언론이 비판에 나섰다.
중앙일보는 <1년 동안 진상 규명조차 못 한 무안공항 참사>에서 조사 진행 상황의 지체를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년이 지나도록 이런 의문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사고 원인 조사 공표가 늦어지면서 책임자 수사도 겉돌고 있다. 사고 직후 꾸려진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지금까지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제주항공 대표와 임원 및 무안공항 관제탑 관계자 등 50여 명을 불러 수사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는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제주항공 참사 1년, '책임자 처벌·정보공개 0건'이란 절규>에서 유가족의 목소리를 전했다.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중립성 논란'으로 사실상 활동을 접었고, 사조위 공전을 이유로 경찰 수사도 멈췄다”며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말을 인용했다. “'지난 1년 동안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아 너무 참담하다. 국가는 단 한 명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유가족에겐 한 장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절규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처벌 0건'… 너무도 더딘 진상규명>에서 조사 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년이 지나도록 이런 의문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 총 12단계 중 6단계(검사·분석 등) 및 7단계(사실조사보고서 작성)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진행이 더디다”며 “이번 사고의 경우 중간발표조차 없어 유족들은 깜깜무소식 상태로 1년을 버텨야 했다. 조사 결과가 없으니 책임 추궁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 참사는 일반적 항공 사고와 다르게 항공 당국의 안전 정책, 공항공사의 운영·관리 문제가 결정적 원인 혹은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책임 소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토부의 간부가 상임위원으로 들어가는 국토부 산하 위원회가 당국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정부가 왜 있는지 아직도 궁금한 제주항공 참사 1년>에서 “정부는 참사 직후 국토교통부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여객기의 조류 충돌 경위와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인 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해 연내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유가족에게 공개된 초기 조사 내용이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하려 한다는 반발에 부딪히면서 조사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진영 인사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자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경제는 <예산처장관 이혜훈 파격 지명, 재정 파수꾼 역할 기대한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년 이상 보수 정치권에 몸담아 온 경제통 발탁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의외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파격적이다.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인 만큼 진보적 인사가 지명될 것이란 하마평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는 나라 운명과 직결된다'며 경제시스템 개혁, 합리적인 복지 지출을 강조해온 주류 경제학자 출신을 선택했다. 비주류 정치인 출신 대통령으로선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라며 “외환시장 안정이 내년 경제의 급박한 화두로 부상하고 국가부채 급증에 대한 해외의 의구심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재정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런 시점에 미국 경제학 박사에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재정 및 사회보험 분야를 주로 연구한 장관 후보자 지명은 시장 심리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보수 이혜훈 장관 등용, '계엄 비호' 입장 분명히 밝혀야>에서 이 내정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집권 후 인사에서 '마음에 들거나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좌우를 아울러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했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인재풀을 넓히는 '통합과 실용'의 인사 원칙과 방향은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이 내정자는 지난 1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고 윤석열 체포 과정도 불법'이라고 하는 등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했다.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아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내란 1주년 성명에서 철저한 내란세력 청산과 '정의로운 통합'을 다짐한 것과도 배치된다. 이 내정자는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복귀, 전월세 규제 등 개별 현안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조선일보와 국민일보는 공간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복귀, 입지보다 중요한 소통과 겸허>에서 “과거 청와대는 불통과 제왕적 대통령을 상징하는 장소였다. 역대 대통령들은 당선 직후엔 소통을 강조하며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 제왕 대접을 받으면 태도가 달라졌다”며 “이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를 내세운다. 하지만 나라의 근본 틀을 바꾸는 법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걱정스런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대통령이 불쑥 불쑥 내뱉는 말 한마디로 정책 방향이 급변하는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전월세 급등에 갱신요구권 사용 급증…규제 일변도 정책 후폭풍>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갱신 계약 비중은 41.7%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가량 올랐다.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비율은 49.3%에 달해 작년(32.6%)보다 크게 높아졌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한 배경에는 정부의 초강경 규제가 있다.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갭투자를 사실상 차단해 전세 물건이 급감했다. 여기에 전세 대출 규제까지 강해지자 임차인들이 월세로 내몰려 가격 급등을 초래한 것이다”며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선별적으로라도 규제지역부터 해제해야 하는 이유다.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 완화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중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또 다른 사설 <'휴일에도 일하게 해달라' 이마트노조의 호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대형마트 경영난의 원인으로 2012년 도입된 영업 규제를 지목했다.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명분으로 도입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 시장의 주도권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이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온라인 쇼핑몰이란 대체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마트 영업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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