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성 한국유통학회 고문·동덕여대 평생교육원장


최근 쿠팡 물류 자회사에서 발생한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논란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회사는 지난해 일용직 근로자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취업규칙을 운영해 왔다. 국회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이를 원상 복구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규정의 해석이 아니라 노동을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기업의 경영 태도에 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야마토게임연타 . 또 대법원 판례는 단기간의 공백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반복 수행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쿠팡의 ‘15시간 미만 단절 규정’은 법률의 취지와 명백히 배치된다. 그럼에도 검찰은 고의성 부재를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철학적 관점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노동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야마토게임 결여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쿠팡은 미국계 자본이지만 한국 유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온 대표적 혁신 기업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물류시스템과 초고속 배송체계는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했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산업의 기술적 혁신 속도에 비해 노동정책은 여전히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 중심에 머물러 있다. 자동화된 황금성게임랜드 시스템 속에서 근로자는 단순한 노동 단위로 취급되고 기본적 근로권조차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결국 유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온라인 유통의 경쟁력은 로봇이나 AI, 디지털 물류 등 첨단 기술에만 있지 않다. 그 기반에는 현장에서 상품을 분류하고 배송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의 숙련된 노동이 있다. 따 오리지널골드몽 라서 유통산업이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프라뿐 아니라 노동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단시간·일용직이라도 동일 업무를 반복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해 퇴직금 보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비해야 바다이야기게임기 한다.
둘째, 대기업의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노동청의 사전심사나 통보 의무를 강화해 행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국 및 호주처럼 일정 근로시간 이하라도 누적 시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누적제’를 도입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는 미래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 추세를 고려할 때 유용한 복지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산업별 노동복지 수준을 ESG 평가와 연계해 관리하는 ‘근로안정지수’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노동복지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와 신용평가를 상향 조정하고 금융 및 세제 혜택에도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한편 온라인 유통의 확산으로 배달 근로자의 임시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과로로 인한 사망 사고도 지속되고 있다. 그 핵심 원인은 성과급 중심의 과도한 경쟁 구조에 있다. 정부는 배달 건수의 상한제 등 안전장치를 법제화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쿠팡 사례가 던지는 교훈은 명확하다.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할수록 인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경영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기술 혁신이 효율을 높이는 수단이라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노동존중에서 비롯된다. 노동존중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이자 국가의 핵심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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