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친나왓 전 타이 총리. AFP연합뉴스


타이 대법원의 수천억원대 세금 납부 명령과 검찰의 왕실모독죄 항소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법 압박이 그의 수감 연장을 불러 친 탁신계 프아타이당의 연합정부 주도력은 물론 친나왓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도 약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일 더 네이션·방콕 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타이 정치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나왓 가문이 법적, 정치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대법원의 수천억원대 세금 납부 명령과 검찰의 왕 사아다쿨 실모독죄 무죄 항소로 탁신 전 총리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압박이 커지며, 친나왓 가문과 관련 세력의 입지가 더욱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와 대법원 등 태국 사법 당국은 군부와 함께 대표적인 보수 엘리트 세력으로 탁신 세력과 맞서왔다.
지난 17일 타이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176억바트(약 7957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 야마토게임 다고 판결했다. 이는 그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1·2심 판결을 뒤집은 최종 판결이다. 탁신 전 총리는 재임 당시인 2006년 1월, 두 아들 명의의 해외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보유한 통신회사 친 코퍼레이션 지분 49%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에 733억바트를 받고 매각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탈세 논란을 빚었다. 그는 같은 해 9월 사이다쿨접속방법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잃은 뒤 세무 당국으로부터 소득세 추징 명령을 받자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친 코퍼레이션 지분 소유 사실을 은폐하고 부당한 세금 혜택을 누렸다면서 이를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세금 납부 판결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같은 날 타이 검찰은 탁 황금성오락실 신의 과거 한국 신문 인터뷰 발언과 관련된 왕실모독죄 무죄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탁신은 2015년 5월 한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여동생 잉락 친나왓 정부를 축출한 2014년 쿠데타가 국왕 자문기구인 추밀원의 지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지난해 6월 왕실 비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올해 8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입헌군주제인 손오공릴게임예시 타이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면 최대 15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70대인 탁신 전 총리가 징역형을 받으면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난다.



지난 9월9일 타이 방콕 대법원에 탁신 친나왓 전 총리(오른쪽)와 그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함께 서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더 나아가 현재 탁신 전 총리는 과거 ‘병원 특혜 입원’ 논란으로 1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이때문에 그는 내년 1월로 예상되어 있는 총선 시점까지 계속 수감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탁신 전 총리의 왕실·사법부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탁신 전 총리의 부재가 프아타이당의 연합정부 주도 능력을 향후 더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타이에서는 상원과 군부 견제 때문에 단독 집권이 어려워 대부분 여러 정당이 함께 구성한 연합정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차이 랏나틸라카 나 부켓 국립개발행정원 소장은 “탁신 전 총리의 수감은 프아타이당의 선거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빅하우스(지방 유력 정치가 집단)로 불리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내년 1월) 낮아진 재선 가능성에 충성도를 재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란 틴방티아우 부라파대학의 법·정치학자도 “프아타이당의 정신적 지도자인 탁신의 수감은 선거장에서 당의 대중적 지지를 떨어뜨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타이 정치를 지배하던 프아타이당이 이제는 현 총리인 아누틴 찬위라꾼이 소속된 부미자이타이당의 조력자 역할로 밀려날 위기에 처해있다고 분석했다.
탁신 전 총리와 그의 가문은 지난 20여년간 타이 정치를 쥐락펴락 해왔지만, 최근 잇따른 사법부의 판결로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그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총리직을 상실하면서 2008년 이후 헌재 판결에 의해 물러난 다섯번째 총리가 됐다. 이들 총리 모두 탁신 전 총리 계열로 분류된다. 이후 지난 9월 하원 총리 투표에서 부미자이타이당 소속 찬위라꾼 총리가 압승하면서 주도권을 빼앗겼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