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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월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앞서 군대를 사열하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했다고 중국 측이 밝힘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일본 때리기'가 한층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처음 공식화한 일본에 압박 수위를 높임으로써 한국 등에도 '선을 넘지 말라'는 우회적 메시지를 던질 것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이란 전망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통일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설명에 "미국은 대만 문제의 중국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황금성오락실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아 중국 측의 주장을 검증할 순 없지만, 일본이 사실상 중국의 린치(lynch·파상공격)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대만 문제에 거리를 둔 셈이다. 이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동맹 보단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달라진 동맹 릴게임온라인 관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참수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중국보다 우리의 동맹국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릴게임 외교안보 전문가는 "중국 측의 일본 총리 참수 발언 후 미국 국무부는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있다"며 "동맹에는 대(對)중국 견제에 동참을 기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거래주의적 동맹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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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3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AP=뉴시스


중국이 일본을 때리는 모습을 본보기 삼아 한국 등 주변국에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핵추진잠수함(SSN·핵잠)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고,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도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등이 차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서다.
중국 측이 관련 논평은 자제하고 있지만 언제든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중국은 2016년 7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가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중국의 보복으로 3년 간 약 21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은 일본이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보복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국제 여론전 전개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재차 거론할 수 있다"고 했다. 또다른 전문가도 "중국은 앞으로 일본을 '보복의 본보기'로 삼아 한국 등 주변국에 대만 문제는 '레드라인'이라는 인식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일본이 대만 문제를 건드린 것은 '강한 일본'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포석으로 볼 수 있다"며 "대만 문제를 두고 미국이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지 않으면 일본으로선 핵무장 등을 위한 헌법 개정 등에 나설 공간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본이 '반격 능력'을 넘어 자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 소위 '싹을 자른다'는 생각으로 더 빨리 손을 쓸 수 있다"며 "중국이 일본 측에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군사대응을 하겠다는 게 빈말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조하는 한국·일본·필리핀 삼각구도.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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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대 위협은 중국…수중드론 대량 확보, 안보전략 등 3대 문서 개정"




오기 히로히토 일본 지경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최근 도쿄 공익재단법인 국제문화회관에서 한국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사진=외교부 공동취재단


일본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자국의 최대 안보 위협을 '중국'으로 규정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체제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한 일본'을 내세우고 있는 다카이치 내각이 적의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을 넘어 자위대의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25일 외교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오기 히로히토 일본 지경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도쿄 국제문화회관에서 한국 외교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최대 위협은 중국"이라며 "중국이 최대의 과제가 됐고, 한반도 유사(有事·전쟁 등 사변)보다는 대만 유사에 대한 우려가 일본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기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위협은 소련에서 이제 중국으로 변화했다"며 "남서제도인 오키나와 등에 중국의 해양 진출이 우려사항이 됐다"고 했다. 이어 "중국에 대응하는 방위체제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일중의 군사 균형"이라며 "(중국의) 국방비가 4배 이상이고, 특히 해상·항공·미사일 전력은 중국과 균형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2022년 12월 전략 3문서를 발표한 의도는 일본 남서제도의 오키나와 등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과의 군사력) 비대칭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등을 국내에서 개발한다는 취지로, 최근에는 무인기(드론)와 수상·수중 드론을 대량 취득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전 총리는 2022년 12월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다. 3대 안보 문서는 기본 안보 정책을 종합한 '국가 안보 전략', 자위대 등 방위 수단과 역할을 명시한 '국가 방위 전략', 5년 단위의 방위비 지출 계획을 담은 '방위력 정비 계획'을 말한다.
오기 선임연구원은 미국과의 동맹을 안보 근간으로 하되 일본이 방위력 자립 차원에서 방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여러 위협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무기를)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며 "전쟁을 오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국내 (방위) 산업 기반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부족한 부분을 일본 스스로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그 능력을 취득할 수 있는 국내 산업 기반이 필요하다는 게 자립"이라며 "일본 헌법에서도 자국 방위라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전제 방침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위력을 가지는 건 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교수(한반도연구센터장)가 최근 도쿄 게이오대에서 한국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사진=외교부 공동취재단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교수(한반도연구센터장)도 최근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 만나 중국이 일본의 안보 위협 요소라고 평가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일이 갈등을 빚는 데 더해 최근 중국이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건설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는 점을 거론하며 한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0년 이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가 일중 양국의 현안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일중관계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역학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대 안보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이 (일본의) 위협"이라며 "전략 문서에 중국이 위협이라고 쓰진 않겠지만 당연히 중국을 염두에 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어서 추진에 큰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시노 교수는 "한국에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완화했다고 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지만 그렇지 않다"며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려면 헌법적 제한이 크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 동맹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방위력 강화, 동맹 강화,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의 협력 강화 등에 집중했다"며 "뜻을 같이하는 나라인 한미일 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도쿄(일본)=외교부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