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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올해 안에 입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에 맞춰 소득 공백을 없애겠다는 건데요.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1970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정년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정년연장이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다 숙련 인력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간사]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정년은 만 60세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로 3년의 차이가 있고,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월세 보증금 수령하다 보니 최대 5년 동안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소득 공백' 상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년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번에 당 차원에서 연내 입법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당시 후보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 (지난 5월 18일)] " 하나다올자산운용 정년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에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나는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7년부터 정년은 만 부산학자금대출 63세로 연장되고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3년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업 규모나 노사 합의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산술적으로 보면 1967년생부터 오는 2027년 만 63세의 정년연장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1970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정년 체제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다만 정년연장을 두고 청년과 장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성규/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년연장의 문제는 이것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미래 세대의 일자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정년 연장의 대타협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박천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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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박천규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1915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