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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두 차례 미뤄진 부산 기장군 고리2호기 원전 계속 운전 결정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의하고 있다"며 "그 외 다른 건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순수하게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고리2호기 원전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다"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원 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자력발전 정책이 '에너지 믹스' 정책에서 '탈원전 시즌2'로 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원안위도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심의)와 관련해 두 번째 회의에서도 결론을 미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최 위원장은 "(원안위) 위원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시고 자료를 요구했다. 이런 것들을 추가 논의하게 됐다"고 했다.
국세청고시이자율 계속 운전 심사를 위해 몇 회의 안전성 검사를 거쳤느냐는 질문에 임승철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27~28개월 정도 심사했고 KINS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가 약 6개월 정도 엄격하게 안전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추가로 (심사)할 것이 뭐가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회의체 서브프라임영향 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낸 계획서와 KINS 심사 보고서를 보고 의문이 들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제가 회의록을 봤더니 두 차례 회의 모두 한 분(원안위원)만 반대 입장을 반복하는데 기술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료 보완 요구였다. 결국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일부 소리가 연대보증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 운전을 신청한 원전이 10개인데 고리 2호기부터 (허가가) 안 나면 계속 미뤄질 것"이라며 "AI(인공지능) 시대 전력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2호기 연장은 다른 것 없이 순수 기술적인 실용적 관점에서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했다.



자동차할부금리비교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지만 의결이 불발됐다. 사진은 이날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 두번째)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맨 오른쪽) 모습 /사진=뉴시스


여당 측에서도 고리2호기 재가동을 신속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인데, 안전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기도 하다"며 "미국은 40년 설계수명을 80년까지, 프랑스는 6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도 6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듯 정책을 놓고 이념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 진보 전기는 더 싸고 보수 전기는 더 비싼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결정이 미뤄지며 원전 산업계와 학계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가 촉발되고 있다. 실용주의적인 전력 정책을 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에 국민이 불신을 갖지 않도록 원안위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의하고 있다"며 "그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관련 법령에 있는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원안위원의) 의견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