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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에 달하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집행하며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의 R&D 집중도를 보인다는 OECD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혁신 성과가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 되는 쏠림 현상등의 문제에 봉착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들에 비해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참여가 저조하고, 반도체 분야의 인력도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OECD는 제127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 학자금바로대출 ook 2025)’ 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과학기술혁신 전망은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나라들의 과학기술혁신 추세와 변화를 분석하는 대표 정책보고서로 격년에 한 번씩 발간된다.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R&D 집중도는 5%로 OECD 1위인 이스라엘(6.3%)의 뒤를 이었다. R&D 지출 증가율도 3.7%로 OECD 평균을 군미필 무직자 대출 상회했다. OECD는 특히 한국 정부가 ‘국가 전략 기술’과 ‘신성장·기초 기술’(14개 분야 273개)을 지정해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등, 세제 혜택을 R&D 방향성 제시에 활용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처럼 초기 6개 과제를 5년간 1개로 압축하는 단계적 자금 지원 방식도 혁신 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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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 회원국의 R&D 집중도[출처=OECD]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의 ‘K-혁신’이 마주한 그림자도 명확히 지적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인력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 EU, 일본과 함께 야심 차게 새마을금고 담보대출 금리 추진 중인 반도체 이니셔티브가 ‘중대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관련 인적 자본 부족’”이라고 언급했다. R&D 인력의 다양성 부족도 한계로 드러났다. 한국의 특허 출원 분야 여성 발명가 비율은 약 22%로, 체코, 일본과 함께 OECD 내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R&D 성과의 농협대학논술 쏠림 현상도 한국이 넘어서야 할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OECD는 한국의 높은 과학기술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공식 평가하며, 혁신이 ‘일부 기업과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막대한 R&D 투자의 과실이 대기업이나 수도권을 넘어 중소기업과 지역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재 유치 및 육성책을 가동 중이다. 2025년 도입되는 ‘K-테크 패스’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분야 외국인 인재가 국내 기업과 고용 계약 시 입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외 우수 과학자를 유치하는 ‘브레인 풀 코리아’ 사업도 운영 중이다. 내부 인력 양성을 위해 2011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사업(WIST)’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 연구자의 R&D 복귀(1인당 약 2천만원/1만 5천 USD 지원)와 리더십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R&D 지출 절대액은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하며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구매력 평가 기준) 미국은 9560억 달러(약 1200조원)를 지출해 세계 1위를 지켰으며, 중국이 9170억 달러(약 1150조원)로 그 뒤를 바짝 추격했다. 10년 전(2013년) 미국의 72% 수준이던 중국의 R&D 지출은 2023년 96% 수준까지 격차를 좁혔다. 이는 EU 27개국 전체 지출액보다도 62% 많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