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정부가 2026년부터 14세 미만 학생의 히잡·부르카 등 이슬람식 머리 스카프 착용을 학교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어린 여학생의 권리와 자율성 보호"로 규정하며 공립·사립학교 모두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요르그 라이트프리트 오스트리아 국무장관과 클라우디아 플라콜름 통합부 장관이 새로운 금지법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금지법안이 조만간 국회 심의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학생에게 머리 스카프는 억압적…수치심, 낮은 자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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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을 착용한 무슬림 여성. 픽사베이


정부에 따르면 2019년 약 3000명 수준이었던 14세 미만 무슬림 여학생 수는 현재 1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사회·종교적 압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릴게임바다신2 플라콜름 장관은 특히 "11세 여학생에게 머리 스카프는 억압의 상징"이라며 "수치심, 왜곡된 신체 이미지, 낮은 자존감 등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금지 대상은 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 내 모든 공간에 해당한다. 제3자가 주최하는 외부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2월에는 학생·학부모 대상 인식 제고 브리핑이 릴게임예시 먼저 실시되고, 2026년 9월 새 학기부터 금지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침 미준수 땐 부모에게 벌금 최대 135만원…징역형도 가능
시행 이후에도 학생이 히잡이나 부르카를 착용하면 학생·학부모는 학교 행정과 면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속해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청 및 청소년복지기관이 개입할 수 있으며, 부모 바다이야기#릴게임 에게는 130~700파운드(약 25만~135만원) 벌금 또는 최대 2주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이슬람 종교 공동체(IGGO)는 이번 법안에 대해 "아동과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는 상징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은 2019년에도 학교 내 머리 스카프 금지 시도를 종교 자유 침해로 판단해 기각한 바 있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다.
다만 정부는 이번 법안이 여성·아동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만큼, 과거와 달리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2017년부터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니캅 등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금지해 왔다. 당시 정부는 사회 통합과 상호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됐다. 이후 시행 과정에서 동물 마스코트나 기념행사용 가면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 혼선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지만, 법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23년 정부·공공기관에서 히잡 등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한 조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CJ는 2021년에도 고용주가 특정한 환경에 있는 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 히잡 착용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등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