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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일 열린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역대 최강 대출 규제로 불리는 이번 대책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대책이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질타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 위원장은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서류 도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일련의 대출 규제가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 15 우리은행 생애최초 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지난 6·27 대책(6억원)보다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국민·중산층의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세우라는 부동산 정책은 안 세우고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이 필요한 시대가 카드론 이용 왔다”며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두드려 잡는 대책이 또 나왔다”고 힐난했다.
대출 규제 대책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수요만 억제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다”며 “결국 공급이 확대돼야 하는데 공급 확대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우리은행 대출 맞받아쳤다. 그는 “(이번 대책을 세우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주거사다리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을 계속 일으켜 뒷받침해주는 것이 주거사다리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기회를 갖게 할 것”이라고 했다.



환수수료
이 위원장은 이번 10·15 대책을 ‘비상상황에 따른 비상조치’라고 표현했다. 그는 “6·27 대책 이후에도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랐고 주변 지역과 그다음 단계로 불이 번졌다”며 “이를 방치하면 그야말로 주거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땐 반드시 (대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대출 규제로도 집값을 못 잡으면) 마지막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공급 대책도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계속 도모해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10·15 대책에 대한 공방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대출 규제의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청년에 대한 대출 규제 예외를 건의했지만 변화가 없어 안타깝다”며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간곡하게 부탁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울시의 ‘미리내집’ 경쟁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사전 포기자가 늘고 있다”며 “결혼을 앞둔 청년은 (대출 한도) 예외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10·15 대책이 서울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이주비와 분담금 조달이 필수인데, 이번 규제는 금융 경색을 유발해 상당한 속도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조만간 보완책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주택 가격이 오히려 보유세 때문에 또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책 수립에 핵심 역할을 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10·15 대책과 관련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해 원성을 샀다.
이 차관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며 이번 대책이 일부 실수요자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장 몇천만 원 혹은 1억~2억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현시점에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했다. 또 “집값이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소득이 쌓인 이후 집을 사면 된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으니 이번 대책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 차관의 발언이 공개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20일 오후 3시 기준 댓글이 약 1100건 달렸다.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다. 지난달 기준 이 차관은 재산 56억6291만원을 신고했는데,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는 신고가액이 33억50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한은이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의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이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뭔가 변화를 줘야 한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방법은 없어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부동산 과열 우려에 따라 당장 이달 금리 인하는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