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일대 전경. [연합뉴스 제공]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가 6월 지방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시장이나 구청장 교체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속도가 달라지거나 판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이 정치 변수에 과도하게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은 구청과의 행정 갈등으로 재개발 사업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아현2구역은 다주택 조합원의 '1+1주택(추가 1주택)' 분양 취소를 추진해 법원으로부터 적법 야마토게임예시 판단을 받아냈는데, 인허가권자인 서대문구청이 기존 분양 방식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은 관할 구청이 승인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1+1주택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다. 당시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지지분이 넓은 조합원에게 신축 아파트 2채를 황금성사이트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북아현2구역 조합은 이를 근거로 토지 감정가가 높거나 넓은 주택면적을 보유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추가 분양권을 배정했는데, 사업 진행 도중 1+1주택 분양 취소를 진행했다. 1+1주택 대상이 아닌 조합원들로부터의 강한 반발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북아현2구역 한 조합원은 골드몽사이트 "현 구청장이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면 기존 안으로도 사업 진행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 지방선거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현 시장이 연임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사업지도 있다. 모아타운과 가 바다이야기룰 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현장들이 여기에 든다.
특히 모아타운은 오세훈 시장 2기인 2022년부터 본격 확대돼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도 불리는데, 현재 모아타운 지정이 완료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다. 오 시장이 연임에 실패해 후임 시장이 '전임자 사업 지우기'에 나설 경우 사업 추진이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 바다이야기온라인 할 수 없어서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중견건설업계가 이미 수주해 둔 정비현장에서도 사업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견사들은 대형 건설사를 피해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서울 정비 일감을 확보해 왔는데, 서울시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 진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동부건설은 지난해 서울 모아타운에서만 7000억원대 수주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도시를 재편하는 사업인데, 인허가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업 성패가 좌우되는 성격이 짙다"며 "정책 변화에 따라 사라지는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분위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